[김대호의 경제읽기] 정부, 4기 인구정책 TF 출범…실효성은?<br /><br /><br />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,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제4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했습니다.<br /><br />결혼과 출산을 하는 청년층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노령층 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한건데요.<br /><br />실효성은 어떨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해마다 떨어지는 출산율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인구정책 4기 TF를 출범했습니다. 특히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어떠한가요?<br /><br /> 정부는 4기 TF에서 급격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쳥년층의 일자리 감소 우려와 경영계의 난색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. 가장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을 짚어주신다면요?<br /><br /> 정부가 이처럼 저출산 대책과 인구 관련 정책에 집중한 배경 중 하나는 저출산·고령화 영향이 향후 8년간 국내 노동시장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. 인구 감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? 인구 정책의 실효성은 어떠할까요?<br /><br /> 그동안 최대 5천 달러였던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됩니다.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후 43년만의 일인데요. 언제부터 한도가 없어지나요?<br /><br /> 구매 한도는 없어지지만 600달러인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돼 우리 돈으로 약 71만 원 넘게 면세품을 사면 초과액에 대해선 20% 이상 세율의 관세가 부과됩니다. 면세점 업계는 면세한도 또한 상향해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필요성에 공감하시나요?<br /><br /> 현대자동차가 12년 만에 일본 시장에 재도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2001년 초 야심차게 진출했다가 퇴장했던 '아픈 기억'이 있는 곳인데 일명 '수입차의 무덤'으로 불리는 일본에서 재도전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현대차는 일본에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만 판매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전기차 분야에서는 승산이 있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? 현재 일본 내 전기차 시장 규모는 어떠한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